공지 제증명/ 차트/ 영상자료 발급 시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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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/ 차트/ 영상자료 발급시 구비서류 (진단서, 소견서, 요양(의료)급여의뢰서 등 서류의 최초 발급 시 환자 본인에 한하여 발급)
신청자 |
제출서류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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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|
본인 |
본인신분증(제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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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|
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1. 신청자의 신분증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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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환자의 동의서 |
l 법정서식 l 만 14세 미만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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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|
l 친족관계 확인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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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대리인 |
친족 외의 대리인 |
1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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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환자의 신분증 사본 |
l 만 17세 미만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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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환자의 동의서 |
l 법정서식 l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작성 (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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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환자의 위임장 |
신분증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횅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-관련근거
의료법 제 21조 (기록열람 등)
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(기록열람 등의 요건)
환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비서류
구분 |
구비서류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-관련근거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,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(제13조의 3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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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국문 1.hwp (35.0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3-31 17:09:41 -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국문.hwp (28.5K)
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3-31 17:09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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